수해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재해피해확인서 발급방법)

집중호우 및 폭우로 침수 등 각종 피해가 속출하자 금융위원회가 금융 관련 수해 피해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가계와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나눠서 발표했는데요. 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책을 확인합니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

 

목차

1.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2.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3.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4.수해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5.유의사항

 

 

1.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및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 및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은행 및 상호금융 이외의 금융회사도 추후 긴급경영안정 지원상품 출시 가능

-상품출시 여부 및 자금공급 조건(금리, 한도 등)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용보증기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 및 소상공인, 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ㅇ산은 및 기은 : 피해기업 대상 긴급운영자금 지원(기은 : 3억이내, 산은 : 기업당 한도 이내)

ㅇ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90%, 보증료율 0.5% 고정)

ㅇ농신보 : 특례보증 지원(보증비율 85→100%, 보증한도 5억원)

ㅇ우리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최대 5억원, 총 지원한도 2천억원) 지원

ㅇ신한은행 : 피해 기업 대상 신규대출(개인사업자·법인 모두 최대 5억원) 지원 등

 

 

2.대출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 혹은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합니다.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기간 등 구체적 조건은 개별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 혹은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이 이용중인 보증상품에 대해 최대 1년간 보증 만기를 연장합니다.

 

<주요 지원프로그램(예시)>

ㅇ농협 : 원리금 상환유예(최대 12개월) 지원 등

ㅇ수협·신협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ㅇ산림조합 : 원리금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최대 6개월) 지원 등

 

 

3.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과거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던 소상공인이 이번 수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 중인 새출발기금(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입니다.

 

 

4.수해피해 긴급대응반 운영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7.17 기준)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실행 및 연장, 보험료 납입 유예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수해 피해가 심각한 경북, 충북, 충남의 경우, 금융상담인력을 현장지원하여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해로 피해를 입어 지원을 요청할 경우 금감원 내 금융상담센터, 금융업권협회, 개별 금융사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금융지원, 신청절차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5.유의사항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자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지참하여야 합니다.

 

[재해피해확인서 발급방법]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②온라인 접수 (www.safekorea.go.kr) → 지자체 확인서 발급

 

▶지원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해당 금융회사 또는 업권별 협회 등에 지원내용을 문의하고 금융회사 창구를 방문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최근 정부,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이나 특정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되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부나 금융회사에서 먼저 전화나 문자, SNS 등을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합니다.